Svmuu 소식: 미국 연방 판사는 Uniswap Labs와 그 설립자 헤이든 아담스(Hayden Adams)를 상대로 제기된 나머지 주법상 청구들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수년간 이어져 온 이 집단 소송 사건을 종결지었다. 원고 측은 Uniswap 프로토콜에서 거래된 ‘사기 토큰’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플랫폼 측에 책임을 물으려 했다. 뉴욕 남부 연방 지방법원의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는 월요일, “재소 금지(with prejudice)” 조건으로 원고의 두 번째 수정 소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며, 원고가 성립 가능한 법적 주장을 제기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가 여러 차례 소장 수정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니스왑이 익명의 제3자 토큰 발행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원고는 “러그 풀(rug pull)” 및 “펌프 앤 덤프(pump-and-dump)” 등의 행위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며, 유니스왑이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하는 거래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탈중앙화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사기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방조”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파일라(Failla) 판사는 스마트 계약 코드 개발자에게 탈중앙화 플랫폼 상에서 제3자의 남용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사건은 2022년에 처음 제기되었으며, 초기에는 연방 증권법 위반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관련 증권법 위반 혐의는 2023년에 기각되었으며, 이후 제2순회항소법원은 해당 판결을 확정하고 잔여 주법상 청구 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해당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며, 주법 차원에서 디파이(DeFi) 플랫폼 개발자의 책임 적용 범위를 더욱 좁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