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CLARITY 법안 집중 논의: 비호스팅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제3자의 코드 사용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예정
Svmuu 소식: 7월 4일 미국 의회 휴회까지 2주 남짓 남은 시점에서, 상원의원들은 휴회 후 ‘CLARITY 법안’이 가능한 한 빨리 상원 본회의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비공개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당 상원의원들은 이번 주 이견이 있는 조항을 놓고 회동을 갖고 관련 쟁점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며, 특히 ‘비수탁형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불법 용도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제3자가 자신의 코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법 집행 당국은 이 조항이 온체인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입법 기한이 점차 좁아짐에 따라 CLARITY 법안이 중요한 시점에 접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8월 이전에 추진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선거 주기의 영향으로 관련 절차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Crypto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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