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검찰 공식 계정: 가상화폐 자금세탁 사건을 수사할 때는 지갑 주소를 단서로 삼아야 한다
Svmuu 소식: 중국 검찰관 위챗 공식 계정에 게재된 기사 『외국 관련 사건 연구|가상화폐 자금세탁 범죄의 국경 간 전자 증거 수집 요점』은 가상화폐 자금세탁 범죄 사건을 처리할 때 가상화폐 지갑 주소를 돌파구로 삼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온체인 데이터 특성과 자금 흐름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식별하고 정밀한 단속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신원 연관성과 거래 연관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증명 요소를 중심으로, “국내 증거 수집을 기초로 하고 국경 간 증거 수집을 보완하는” 증거 수집 모델을 구축해야 하며, 일방적 증거 수집과 양자 간 사법 협력의 적용 경계를 명확히 하여 국경 간 증거 수집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거래소,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 및 결제 채널 등 제3자 주체에 대해서는, 이 글은 “요소별” 정보 수집 기준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며, 특히 KYC 자료 및 변경 기록, 로그인 기록, 기기 및 IP 정보, 2단계 인증 기록, 입출금 기록, 온체인 주소, 거래 해시, 리스크 관리 및 동결 기록 등의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확보하여 “주소-계정-자연인” 간의 연관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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